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