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사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구인하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의뢰인.

약속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요약

의뢰인은 트위터를 보던 중 한 미성년자가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직접 연락해 대화를 나눴고, 결국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현장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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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트위터를 보던 중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는 성적인 내용이 오갔고, 실제로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시작한 대화였지만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과 약속을 잡았고, 약속한 날 실제 만남 장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은 실제 미성년자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여성인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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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착취목적대화 ｜관련 개념

▶ 스킨십을 안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아청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체포 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은 이미 경찰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장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대화 과정과 만남을 약속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인과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당시 상황에 관해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한 뒤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조사 준비와 동시에 선처를 위한 양형 대응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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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직접 연락했고,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경찰조사 –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가 첫 진술부터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SNS에서 나눈 대화가 명확히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연락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만남 장소까지 나가게 된 경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사실에 당황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책임을 피하려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것입니다.

② 양형 대응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조건명 변호사가 양형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성 인식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에이앤랩 협약 기관을 안내해 상담과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인지행동 개선 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협약기관을 통해 마련된 상담·교육자료와 정신과 진료자료 등을 종합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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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착취목적대화 ｜ 결과

▶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약속 현장에서 체포 됐으나,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첫 경찰조사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을 준비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이후 치료·교육과 전문가 평가 등 양형자료까지 이어서 준비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