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성착취물 2,000여 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중,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로 잘못 인식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총 2,000여 개에 이르는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된 폴더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영상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까지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파일의 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일정 기간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의도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쟁점 정리, 양형 사유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자료의 취득 경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실제 사용 여부, 삭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2,000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 중 상당수는 단순 다운로드만 이루어진 후 즉시 열람이나 유포 없이 삭제되었고, 피고인 또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은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당수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2) 소지된 파일이 유포된 정황은 전혀 없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도된 수집도 없었다는 점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 협조하며 증거인멸 시도 없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점

4) 사건 이후 유사 범행의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진심 어린 반성을한 점

5)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변을 이어간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복귀 가능성, 범행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량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로도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초기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감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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